서울특별시 입정동 이혼 온라인 접수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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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친권이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자녀의 복리에 명백히 도움이 되고 부모 쌍방이 자녀의 법적 결정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심사는 매우 엄격하며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네, 면접 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제한하거나 배제(박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녀를 상대로 부양 부모를 비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에 면접 교섭 제한·배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나 부정행위 사실을 상간남의 회사, 직장 동료, 지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인 소송을 통해서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사적인 폭로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