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용동 혼인무효 역세권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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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부부 사이에 성적 관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원고 부부의 장기간 성적 관계 부재는 부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어, 상간남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적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위자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유책성(책임)과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이 매우 중대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거나, 피해 배우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사실 등이 있다면 위자료 증액의 주요 사유가 됩니다.

네,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혼인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특히, 이혼 청구를 하는 쪽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유책주의), 그 유책성이 경미하거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