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이혼변호사추천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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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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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유책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 제3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상간 소송의 합의 또는 판결 시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조항을 명확히 포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상간자가 연락을 지속한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간접 강제를 신청하거나, 합의서 내용에 따라 위약벌을 청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민법 제840조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의 기여도를 면밀하게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