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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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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 후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변화,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친권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므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는 자신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배우자의 폭행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진단서, 상해 사진, 경찰 신고 기록, 폭행 당시의 녹음 파일,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는 폭행 사실과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책성을 인정합니다.